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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타, 기간 줄이고 경제성 덜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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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8일 18:10 프린트하기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혜림 기자 제공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혜림 기자 제공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기존 절반 수준인 7개월로 확 줄어든다.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따지게 된다.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개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대비책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의 관련 법 통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하던 국가 R&D 예산에 대한 예타 조사를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에서 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R&D 예타에 기술발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미래 가능성 등의 과학기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R&D 정부 예산이 19.7조원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보다 처음으로 많은 것”이라며 “이중 15%가 예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보다 도전, 창의성 높은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차별화된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계 바람을 담아 예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다.

 


● 과학기술 전문성↑ 경제성↓ 바뀌는 조사항목 비중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우선 조사항복별 가중치 차별화가 꼽힌다. 획일적인 현재 기준을 개선해  R&D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존 평가에서 30~40%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을 줄여 기초연구 분야에는 5~10%, 응용·개발 및 시설·장비 분야는 10~40%로 설정했다.

 

대신 과학기술적 가중치를 높였다. 기존 40~50%를 차지하던 기술적 항목을 과학기술적 항목으로 변경하고 기초연구는 50~60%, 응용·개발/시설·장비는 40~60%로 늘렸다. 또 기획 과정의 충실성을 중점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사전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는 것도 기존과 큰 차이점이다. 예타 요구 전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한해 소관부처에서 희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컨설팅지원단이 기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게 예타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컨설팅제도를 모두 거치고 싶어할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운영할지 누가 할 지에 대한 확실한 기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평가전문가 구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책-기획(예타)-예산-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또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해 5년 이내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을 검토하게 된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과기부로의 R&D 예타 권한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뉴시스 제공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과기부로의 R&D 예타 권한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뉴시스 제공

● 유연성·투명성↑ 절차 과정↓

 

지금까진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변경과 보완 과정에 많은 기간이 허비됐다. 앞으로는 예타 진행 중 사업 계획 변경이 불허된다. 또 예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예타 재요구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요구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는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타 진행 중인 사업의 경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R&D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엔 예타 관련 경제성 및 기술 동향, 운영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점이다. 기존 길게는 14개월까지 걸렸던 예타 과정이 약 7개월로 줄어든다. 4주의 기술성평가와 6개월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종료된다.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은 “R&D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는 표적이 고정돼 있었다면 이번 개선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R&D 추진 중에 기술이나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수행자가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라도 목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석성함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장의 개선 방안 발표가 끝나자 과학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종석 단장은 “예타 사업규모 기준인 500억은 십수 년 전에 정한 것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 커진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종훈 숙명여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순수기초과학에 해당하는 분야는 묻지마 투자처럼 일정한 규모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책이나 정부 같은 환경 변화가 연구 현장에 많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매년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성함 평가심사과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TF팀이 운영됐지만 아직 개선 방안은 초안 단계다”라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개선되는 예타는 오는 3월에 방안을 수립한 뒤, 4월 세부지침을 발간하고 실행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pungni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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