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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대상’ 아닌 ‘발전 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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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9일 19:21 프린트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킬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외부 또는 상위기관에 의한 하향식 개혁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된 상향식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과학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목적은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세먼지, 환경, 지진 등 삶을 위한 연구 중심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정책 방향도 수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의 기본 운영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출연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연구자들이 염원하는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규제를 포함해 걷어내겠다”고도 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역시 사회 문제 해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원 이사장은 “기존에도 출연연 발전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고 나도 열심히 살펴봤다”며 “다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취임 3개월 동안 2만㎞는 돌아다니며 현장을 봤다”며 “연구자가 자부심 갖게 해주겠다, 과학기술 연구가 경제발전 수단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연연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윤신영 제공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연연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윤신영 제공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본발표에서 “국가적 의무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만들도록 21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출연연이 직접 사정을 고려해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 연구자 중심 인력 운영 △우수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 연구인력양성 위한 박사후연구원 육성 △기관 평가방법 개선 △과제중심 연구시스템 도입 △출장 제한 등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연구윤리 재고 방안 수립 △연구비 구조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사기업도 개인평가는 폐지하는 추세”라며 “상대평가를 통해 줄을 세우는 제도는 폐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출연연 내에서 정부수탁과제의 비중이 과도하게 큰데 연구자들이 작은 연구에 매달리느라 큰 연구를 못한다, 대형과제로 전환해 나라에 필요한 큰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균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영남대 교수)는 “연구기관의 인력이 기자재 등 연구 여건이 열악한 대학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이라며 “시의가 맞지 않게 된 규제를 개혁해 연구자가 편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을 상위에서 평가하지 않고 동료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떨어져서) 간접지원 역할을 맡겠다고 하는데, 간접지원 역시 의도치 않은 간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국희 정책관은 “과기정통부가 규제하는 기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져 있는 것 같다”며 “지원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연구 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모아 발전방안을 다듬어 1월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과는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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