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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5곳에 ‘국방중점연구센터’ 신설…경직된 국방연구 환경도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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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1일 18:00 프린트하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곳과 함께 최근 ‘국방 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국방 R&D 역량을 결집하는 중점연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ADD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곳과 함께 최근 ‘국방 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국방 R&D 역량을 결집하는 중점연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ADD 제공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5곳에 국방중점연구센터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로 추진됐던 국방 연구개발(R&D)에 과기 출연연의 인프라와 기초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해 군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를 선진화, 국산화 한다는 취지다.
 
ADD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곳과 함께 최근 ‘국방 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국방 R&D 역량을 결집하는 중점연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남세규 ADD 소장은 “과학기술 출연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간의 과학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국방 수요기술 발굴과 개발, 활용까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협력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향후에는 점차 참여 기관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1~2개씩 핵심 국방 R&D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가령 민군사업 개발센터를 운영 중인 원자력연에서는 플루토늄 등 방사성 핵종 분석, 방사선 차폐 연구 등을 국방 분야에 응용할 것으로 보인다.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다기능 고강도 탄소복합소재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차 등에 접목 가능하다. 항우연은 군 정찰용 무인기나 위성 발사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는 ADD를 비롯한 6개 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기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남세규 ADD 소장과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이 선출됐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기관장협의회가 열렸으며 2일로 예정된 세 번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과 신규 연구과제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 1회 기술교류회를 통해 과기 출연연이 제안한 연구과제는 ADD의 검토를 거쳐 실제 국방 R&D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별 정책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기관장협의회는 출연연이 국방 R&D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방 R&D 과제는 보안과 전략상의 문제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이고 외부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 기획과 과제 발굴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연구비에서도 간접비의 비중이 5% 수준으로 다른 정부 연구과제(20~40%)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묻기 때문에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게 참여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의 국방 R&D 투자는 소극적인 편이다. 올해 국방 예산 43조1177억 원 대부분은 병력 운영과 무기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국방 R&D와 방위산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비용은 6.7%(2조8754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3.3% 늘긴 했지만, 전체 국방 예산이 9년 만에 최대 폭인 6.9%로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여기서 관행적 무기 개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R&D에 쓸 수 있는 연구비는 전체 국방 예산의 1%(약 4000만 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방 R&D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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