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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추가규제 '無' 악용사례는 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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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7일 15:20 프린트하기

한국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6일 (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정부 규제 당국과 시장 관련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암호화폐 정책 청문회가 진행됐다.

 

당국자들은 추가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당장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GIB 제공
GIB 제공

코인데스크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소 (SEC) 의장은 이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후 재무부, 연준 등과 함께 법 정비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함께 참석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선물거래워원회 (CFTC) 위원장도 “연준과 SEC, CFT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FCEN)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주도 하에 암호화폐 악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기술 및 이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와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SEC와 CFTC와 두 조직의 수장이 모두 즉각적 규제 정책의 시행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은 “이미 미국 시민들을 보호가기 위한 법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며 “(그 법에는)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리란 전망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둔 혁신 연구소를 만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기존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정비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하락, 지난달 26일 일어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테크 해킹사태 등 일련의 부정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SEC와 CFTC 등 두 조직의 수장은 중립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적극적 암호화폐 규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내놓은 시장 규제 기관들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의원은 “때로는 사기꾼이나 해커들이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 같다”며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다소 안이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SEC와 CFTC 수장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져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연계해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 SEC 의장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국제성으로 인해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미국 시장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난 밤 사이 비트코인과 일부 다른 코인들의 가격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오후 2시 7분(이하 한국시간) 660만원까지 추락했다가 하루뒤인 7일 같은 시각에는 834만원까지 올라 낙폭을 다소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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