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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장기 목표 잡고 과학기술기본계획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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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3일 16:05 프린트하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40년 미래 한국 구현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과학 정책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단편적으로 발표되던 과학기술정책들이 큰그림을 갖고 정리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한 정부 내에서 추진될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번 정부는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2040년에 목표로 하는 사회 모습을 그린 뒤, 해당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짰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2022년으로 마무리돼도 연구 개발이 다음 정부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데 신경을 썼다.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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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미래 한국이 보여야할 모습은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 생태계별 구체적 지표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경우 2040년까지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을 현재 0.79%에서 2.0%로 올리고, 업무 시간 중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36.3%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다. △미래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이라는 4대 전략을 세우고 19개 추진 과제를 세웠다.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연구자 중심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계획이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기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학기술 120개도 새로 설정했다. 3차 기본계획에 있던 120개 중점과학기술 목록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 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을 새롭게 추가했다.

 

향후 5개년을 책임질 계획이지만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해온 연구 혁신 전략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이 기본 계획에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 동안의 방향성을 법정 계획으로 만든 것”이라며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 계획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또한 함께 심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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