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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논문 고작 7개"…암호화폐 규제보다 연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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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7일 18:42 프린트하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인호 고려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인호 고려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땜질식 규제를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규제에 앞서 연구를 먼저 진행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포털에서 '비트코인-법'으로 검색하면 국내 논문은 고작 7개, '이더리움-법'으로 검색하면 0개"라며 "세상에 논문 하나 없는 걸 규제한다고 하는 걸 보면 손이 떨린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해 정확한 상황 분석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제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올바른 상황을 이해하려면 학계에서의 진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계약을 한다면 이것이 기존 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오용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것"이라며 "기술을 실제 이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는 드러나는 만큼 문제 발생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에 먼저 나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를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곳은 일본이었고, 싱가폴, 스위스 등도 대체로 관대한 입장이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의 빌 시하라(Bill Shihara, 오른쪽) CEO와 키란 라즈(Kiran Raj) CSO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통역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제공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의 빌 시하라(Bill Shihara, 오른쪽) CEO와 키란 라즈(Kiran Raj) CSO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 통역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제공

 

규제가 가장 덜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은 규제 강도가 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키란 라 최고전략전문가는 "미국은 연방정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등 총 6개의 기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 거래소들은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성격이나 용처 등에 따라 이들이 제시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빌 시하라 비트렉스 최고경영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일수록 어려움이 많다"며 "명확한 규제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 한 미국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혁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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