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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규제 대상 아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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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20:35 프린트하기

‘비크코인 등 암호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기술이 성숙하면 미래 스마트사회에서 각종 서비스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겁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박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유무선신뢰네트워크연구실장은 “투기 광풍의 대상인 암호화폐와 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함께 규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국회 측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김진호 제공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국회 측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김진호 제공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하고 서로 연결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종 코인에서는 거래정보를 이 블록에 담는다. 어떤 정보를 담느냐에 따라 그 효용성은 달라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을 일컫는 ‘DNA’와 연계해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서문규 코인플러그 대표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려면 많은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수많은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망으로 연결하는 기술은 현존하는 것 중에는 블록체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는지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융 외의 분야에선 양자를 분리해 데이터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 용도로 쓸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분야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애초에 블록의 암호를 풀어 대가로 코인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서로 분리할 수 없다”며 “이를 분리하면 사람들이 블록을 풀지조차 않아 가치가 급격히 저하 될 것이란 논문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차후 전자투표나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관리의 효용성만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현재 투자처로 떠오른 암호 화폐에 적용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주요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경훈 KISDI 부연구위원도 “정부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투기적 부분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육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기준 현재까지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58개로 총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는 143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5년(7억1000만원)에 비해 약 20배 늘어난 수치다. 김 부연구위원은 “늘어난 연구비만큼 성과를 내려면 '어떤 기반 기술이 우선 개발돼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은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연구실장 역시 “연구자들 사이에선 현재 선진국과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 격차를 2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각종 사회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기초 기술부터 확보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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