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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숙원 풀었다…‘연구목적기관’ 지정 ‘공운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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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20:01 프린트하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 아래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2016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이 일부 내용 조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관의 기능이나 관리 여건을 재조정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관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기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 50여 곳이 모두 포함된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래 출연연은 인력 운영, 예산 집행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획일화된 기준으로 관리돼 연구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출연연의 기형적 인력 구조다. 공운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수익성,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정규직 정원(T.O)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출연연은 R&D 규모가 증가해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출연연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안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가령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대신 늘어난 햇수에 대해 점차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이 61세인 출연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일괄 적용됐다. 정년은 늘어나지 않은 채로 60세와 61세에 각각 10%, 25%씩 연봉이 깎이게 돼 원성을 샀다.
 
성과 중심의 연봉제도 또 다른 족쇄였다. 연구는 업무 성격상 중간에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 밖에도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불필요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이유로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해외로 직장을 옮기는 일도 잦아졌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그동안 연구목적기관 별도 지정은 출연연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18, 19대 국회에서도 이상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출연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리란 기대다.
 
다만 출연연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기타공공기관 아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운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리란 우려도 있다.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이 공운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 한 기존에 겪어왔던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 역시 2016년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운영규칙을 잘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재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의무 조항으로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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