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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직장이 향후 10년 결정…'청년실업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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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6일 18:00 프린트하기

GIB 사진 제공
GIB 사진 제공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첫 직장이 향후 10년 이상 영향을 미쳐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ID) 연구위원은 6일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해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은 22.7%에 달했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 다섯 중에 하나가 실질적 실업 상태지만, 정부 대책은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집중했다. 실제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1 차례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실업률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고용대책은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질보다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되면서, 청년들을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만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사업체의 반복 참여 등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 사업이 근본적인 청년 고용대책이 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청년고용시장은 청년들의 실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 첫 직장의 임금은 10년 이상 임금과 고용 등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졸 청년으로 국한하면, 임금 뿐아니라 첫 직장의 규모와 안정성 여부도 1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면서까지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며 "대부분 청년들이 생애 전반에 미치는 첫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첫 일자리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길어진 취업준비 기간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대졸 청년의 미취업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록 경력 손실이 발생해 임금이 낮아지고, 같은 경력과 비교해서도 시간이 지날 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첫 직장이 생애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청년실업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한 연구위원은 "경력 초기의 불운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차원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성과가 가시화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력초기 일자리 특성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부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조언도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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