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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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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0일 16:04 프린트하기

 

국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의 미세먼지(PM2.5)에 대한 일평균 환경기준을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는 100만 분의 1g)에서 ㎥당 35㎍로, 연평균 환경기준을 현행 ㎥당 25㎍에서 15㎍로 각각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환경기준은 국가가 환경오염 현황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제 기준,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환경 개선 목표 수치를 말한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미세먼지 예보와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도 보다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환경 개선 정책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로 풀이된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일평균 ㎥당 16~50㎍이 ‘보통’, 51~100㎍이 ‘나쁨’, 101㎍ 이상이 ‘매우나쁨’이지만, 개정 기준에 따르면 ㎥당 16~35㎍은 ‘보통’, 36~75㎍은 ‘나쁨’, 76㎍ 이상은 ‘매우나쁨’으로 고시된다. ‘에어코리아’ 등 예보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일수와 ‘매우나쁨’ 일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측정치에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나쁨’ 일수는 연간 12일에서 57일로 4.75배 늘어나고, 하루도 없었던 ‘매우나쁨’ 일수는 연간 2일이 된다.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세먼지사업단장은 “환경기준은 국가별로 산업 발전 수준과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며 “기준이 강화되면 그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정부는 향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2시간 평균)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은 현행 ㎥당 90㎍에서 75㎍로, 경보 발령기준은 ㎥당 180㎍에서 150㎍으로 각각 강화된다. 해제기준도 주의보는 현행 ㎥당 50㎍에서 35㎍로, 경보는 ㎥당 90㎍에서 75㎍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오전 12시~오후 4시) 또는 익일(24시간) PM2.5의 평균 농도가 ㎥당 50㎍를 초과할 경우 발령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의 당초 폐지 일정을 앞당겨 임기 내 폐지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노후 경유차의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국가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유럽연합(EU), 한·중·일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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