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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전북· 대구 ‘우수’, 광주·대덕·부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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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8일 18:16 프린트하기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 운영하는 5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2017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연구역량이 뛰어나고, 이를 원활히 사업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기술사업화 업체 세재 혜택, 연구 활동 보조를 위한 공공시설 운영, 창업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원이 2005년 처음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어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이 차례로 특구로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 5개 지역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 사진 GIB 제공
연구개발특구 5개 지역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 사진 GIB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북ㆍ대구가 우수등급을, 광주ㆍ대덕ㆍ부산특구가 보통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수등급을 받은 전북특구는 2015년 새롭게 지정된 후, 고유의 육성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특구는 대구시와 대구특구본부의 지원체계가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특구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등급을 받은 광주특구는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의 실적이 양호했다. 대덕특구는 연구소기업 육성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연구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됐으나, 대전시가 최근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체계적으로 대덕특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특구는 특구 내 규제개선 성과가 강점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연구소 지원프로그램을 부산시와 긴밀히 연계해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표를 3개 기준(혁신창출, 특구발전, 지역기여) 13개 항목으로 합리화했다. 특히 지역기여에 총점 100점 중 35점을 배정해 지자체와의 연계 노력에 대한 평가를 특히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등급별로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특구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로 특구별 노력과 성과, 특구별 장점과 단점 등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구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구평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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