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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전승인 없이 300m까지 날린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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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3일 17:32 프린트하기

드론을 띄울 때 고도제한 300m까지 확대 - 사진 Pixabay
드론을 띄울 때 고도제한 300m까지 확대 - 사진 Pixabay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건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 고도가 건물 최상단의 150m에서 30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물 밀집지역의 드론 비행 고도기준을 수평거리 60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고도까지는 따로 승인을 얻지 않아도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드론의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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