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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권익보호 한다더니…양날의 검이 된 ‘근로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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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5일 03:00 프린트하기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실태 조사 결과, 전체 20% 연수 포기
계약기간도 1년 단위 단기가 대부분
일부 기관 “재계약 없다” 지침

 

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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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단기계약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가 졸속 추진되면서 연구책임자는 계약을 꺼리고,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 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중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으며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찾는 기타연수생(학생인턴)에 우선 적용됐다. 기타연수생을 운영하는 출연연 19곳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16명)을 제외한 18곳은 현재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향후에는 25개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지만 출연연에서 연구 지도를 받는 학연협동과정생,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의무화는 기타연수생 숫자를 줄이는 결과를 빚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사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타연수생은 올해 2월 말 기준 1053명으로, 제도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말(1302명)보다 20%가량 적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53.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애초에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학사과정 학생들(약 49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출연연 기타연수생의 40% 이상이 연수를 포기한 셈이 된다.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높아진 학생인건비 부담, 연구책임자가 떠안아…“1년 단위 단기 운영 불가피”

 

연구기관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꺼리는 건 학생인건비가 20~30% 올라가서다.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세목으로 4대 보험 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학생 인건비를 일정 기준금액 이상 계상해 사용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증액 부담이 연구책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9억66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으나 이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었다. 한 연구기관의 석사과정 연구원 K 씨는 “연구비 사정이 좋지 않은 연구실은 역할이 큰 몇몇 학생들 위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들도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에 그치고 있다. A기관의 연구책임자 L 선임연구원은 “연구과제는 보통 2~5년 단위지만, 한번 근로계약을 맺으면 해당 기간 동안 인건비 부담이 커 단기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연구책임자가 연구실 인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과제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아래 있기 때문에 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최근 B기관과 1년 근로계약을 맺은 박사과정 연구원 M 씨는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은 없다는 기관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C기관 관계자는 “머리가 복잡한 학생연구원 대신 차라리 박사후연구원을 뽑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는 또 다른 맹점이 있다.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을 맺기 힘들다. 취업 상태가 되면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펠로우십(GPF)’은 ‘전일제 학생 신분 유지’가 조건이다. 지난해 12월 C 기관 연수를 그만 둔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J 씨는 “장학금을 받으면 학업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해 어쩔 수 없이 연수를 포기했다”며 “기관에서 해왔던 실험을 중단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으로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수를 포기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학제도나 학자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진작 논의했지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이 제도를 다른 출연연 학생연구원이나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 학생연구원은 학생? 근로자? 엇갈리는 견해…“새로운 ‘연구노동’ 개념 필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을 두고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얻는 만큼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P 씨는 “근로계약을 하면 공부보다 실적 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과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학원생은 어디까지나 공부를 위해 자기가 선택한 ‘학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대 석사과정 연구원 S 씨는 “학생연구원은 노동의 대가 대신 학생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호소하지 못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학생연구원도 마땅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체결 전후 학생연구원 처우 비교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에 맞는 새로운 근로자 개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이중적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둘 중 하나로 규정짓지 않는 ‘연구노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학에서는 근로계약은 물론 연구확약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일반 대학원생들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학생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다. 본래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 특례조항을 만들어 학생연구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그동안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이 과도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생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가 부담될 정도라면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연구 환경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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