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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66.8% 정규직으로 전환…연구직은 경쟁채용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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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66.8% 정규직으로 전환…연구직은 경쟁채용도 도입

2018.05.01 16:00

과기정통부, 출연연 25곳 정규직 전환 계획 확정…기간제 비정규직 3737개 중 2497개 정규직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됐던 업무 중 66.8%(총 2497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각 기관은 새로 생긴 정규직에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채용한 뒤, 남은 자리에 한해 공개 채용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녹색기술센터(GTC)를 시작으로 25개 출연연 전 기관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 등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56개 업무 중 379개(83%)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29개 업무 중 283개(66%)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업무 한 개는 한 사람이 맡는 자리를 의미한다. 이번 전환 계획에 간접고용 인력 2747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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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다.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정부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난해 7월 20일 당시 각 업무에 현직자로 있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을 기준으로 출연연 25곳의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는 전체 인력의 5명당 1명꼴로 3737개에 달했다. 이 중 2497개(66.8%) 업무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직군별로 보면 연구·기술직은 2992개 중 1859개(62.1%), 기능·행정직은 744개 중 638개(85.8%)가 정규직이 된다.

 

특히 연구직은 연구 실력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만큼 경쟁 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기관들의 입장이다. 각 전환 대상 업무를 수행했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사를 우선 추진하고, 여기서 정원(T.O)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친 기관은 GTC,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5곳이다. GTC는 전환 대상 업무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15명 중 12명(2명 탈락, 1명 퇴직)이, 표준연은 11명 중 10명(1명 결시)이, 기초지원연은 100명 중 75명(19명 탈락, 3명 결시, 3명 퇴직)이 정규직으로 고용됐다. 남은 T.O는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전기연구원도 총 118명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인력을 연구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고용 안정성이라는 기본 정책 취지에 맞게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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