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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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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 19:30 프린트하기

다중이용시설 관리감독 허술…10곳중 1곳만 검사 
작년 87곳 초과 경기도 3년 평균점검률 고작 '3.7%'
경기 광명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 132㎍/㎥ 검출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10곳중 1곳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평균 기준초과율은 9.2%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오염도 검사를 한 어린이집 879곳중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6.0%(714곳 중 43곳), 2016년 7.1%(883곳 중 59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곳, 대구시 5곳, 서울시 4곳, 부산시 2곳 등 순이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는 경남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는 경남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오염도 검사는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따져 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이 132㎍/㎥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히드는 117㎍/㎥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4곳이 확인됐다. 총부유세균은 기준치(800CFU/㎥) 4배 수준인 2944CFU/㎥가 검출된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 113곳이나 조사됐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 및 기준초과 실태. 유지항목 2015~2017년 평균. - 송옥주 의원실 제공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 및 기준초과 실태. 유지항목 2015~2017년 평균. - 송옥주 의원실 제공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헐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실시 사례는 2만75곳중 2020곳으로 10.1% 수준이다. 평균 점검비율도 경기도가 3.7%, 충남도 5.1%, 경북도 5.2% 등 6개 시도가 10%에도 못 미쳤다. 이는 매년 10% 이상 오염도를 검사토록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어긋난다.

 

라돈, 석면, VOC(=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 등 유지항목 외 권고항목에 대한 비율은 더 낮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권고항목 점검 비율은 평균 0.1%였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2만75곳 중 10곳(0.05%)에 그쳤다.

 

여기에 환경부는 2015~2016년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앞선 경우에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2년에 한 번꼴로 공개한 바 있다.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4차 선전전에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 뉴시스 제공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4차 선전전에 엄마를 따라온 어린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 뉴시스 제공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매년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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