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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주범 ‘과대포장’ 대형마트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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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0일 19:40 프린트하기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으로
재활용 비율도 34%→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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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출시 전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전자제품 등의 포장 기준도 신설한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35%를 차지하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커피전문점은 일회용컵 사용량에 제약을 받고, 대형마트는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제한하게 된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로 ‘쓰레기 대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비율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은 자원의 생산부터 소비, 배출,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수립됐다. 주요 과제로는 생산 단계에서 △페트(PET)병 무색으로 전환 △과대포장 규제 강화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소비 단계에서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 도입 △택배·전자제품 포장 기준 신설, 배출·수거 단계에서 △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재활용 단계에서 △시장 안정화 재원 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제품 조기 상용화 추진 등이 꼽혔다.
 
제조 단계에서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도록 규제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등을 활용한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음료, 생수 등에 쓰이는 PET병의 경우 2020년까지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유색 PET병의 비율은 36.5%지만 내년에는 이 비율을 15.5%로, 2020년에는 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갈색 맥주병 등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소재별 분담금을 차등화해 가급적 PET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막는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라, 택배 등 운송 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법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일회용컵과 비닐봉투는 2022년까지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해 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 등 취약 지역에는 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만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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