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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상임감사에 탈핵운동가 내정설 시끌…반대 국민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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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7일 03:00 프린트하기

내달 초 출연硏 4곳 상임감사 선임 앞두고
‘낙하산 인사’ ‘전문성 부족’ 등 부적격 논란

 

에너지부터 의료, 생명공학, 소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 상임감사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탈핵 운동을 이끌어온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연구원 안팎에서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감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성록 전 대구·경북섬유직물협동조합 상무이사, 서토덕 위원, 원자력법학자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후행핵주기공학과 특임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
 

이 중 서 위원이 원자력연 상임감사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달 10일과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 위원을 임명하면 원전 수출이 가능하겠느냐는 내용들이다. 서 위원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원자력발전소 인근 수산물·토양의 방사능 오염 의혹을 제기하는 등 줄곧 탈핵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사진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진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의 영향력이 큰 만큼 무역학을 전공한 서 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 상임감사는 감사부 최고책임자로서 예산 집행부터 기관장 활동, 연구개발 정책까지 기관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자문한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원자력연구원지부는 이달 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상임감사는 국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감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적, 정책적 논리로 자격이 없는 인사가 감사로 임명된다면 연구원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도 “연구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연 노조는 최근 후보자 3명 전원에게 감사 수행 철학 등 4가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서 위원만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노조수석부지부장 강권호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 없다. 다만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인해 왜곡된 시각으로 기관 운영을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원자력연 노조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의 면담도 가졌다. 하지만 연구회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연구회는 예정대로 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원자력연 상임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원자력연 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의 상임감사 임명도 함께 이뤄진다.

 

KIST 신임 상임감사 후보는 박기순 한국기업컨설팅 고문, 윤헌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 ETRI는 고기석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과 박창수 17~20대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으로, 항우연은 김무겸 스카이킹아카데미 시뮬레이터사업개발본부장과 나훈균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2명으로 후보가 좁혀진 상태다.
 

출연연 상임감사직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한해 두고 있다. 비상임감사와 달리 임기 3년이 보장되고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기관장에 준하는 권한과 예우를 받지만, 기관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매 정권마다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의 타깃이 돼 왔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하도 비전문가가 많이 낙점돼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나마 기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 출신이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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