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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 '학종·수능비율' 등 3가지 공론화…수시·정시통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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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1일 15:15 프린트하기

국가교육회의, 31일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심의·의결
'학종 공정성 제고 위한 세부방안' 교육부로 이첩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쟁점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대입 특위는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된 의견을 종합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중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사항을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시 위주의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9학년도 모집인원의 65.9%에서 2020학년도 67.1%로 확대된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은 2019학년도 23.8%에서 2020학년도 22.7%로 축소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토론방에 올라온 대부분의 의견은 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에 관한 것으로, 학종 축소나 수능 위주인 정시 확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바 있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대학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의 활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가 선발 방법의 비율(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잖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수능 평가방법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들어갔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현행처럼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상대평가 유지(2안)를 두고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한 데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는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에 포함된 3가지 수능 평가방법 중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된 제3안(수능 원점수제)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범위에서 뺐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요청했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교육부로 이첩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종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수능과목 구조와 관련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 중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과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부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라고 통지할 계획이어서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공론화 의제(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이후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대입 특위는 8월 중 대입개편공론화위로부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반영된 자료를 넘겨받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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