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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성장세 둔화… 연구자 1인당 연구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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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5일 19:16 프린트하기

2017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결과

 

최근 5년 간 정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정부 총예산은 연평균 5.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R&D 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5%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에 불과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만1280개 연구 과제에 총 19조39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전체 과제 수와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8%, 15%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비 규모가 사실상 동결되면서 과제당 연구비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오히려 줄었다. 연간 연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연구책임자는 2013년 전체의 22.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3.5%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연간 연구비가 3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학생 1명의 인건비(전일제 기준)가 연간 216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연구비 변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과제당 연구비와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신규 연구 과제는 3만1500개로 전년보다 16.9% 늘었지만 신규 과제 총 연구비가 줄면서 신규 과제당 연구비는 1억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2013년(2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31.8%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평균 연구비도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초연구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의 40.0%(5조4000억 원)으로 2013년 34.1%, 2015년 38.4% 등보다 늘었다. 분야별로는 기계가 18.1%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10.3%)과 보건의료(9.1%), 전기전자(9.0%)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분야는 18.5% 증가한 우주항공기술(ST)이었다.
 

연구 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0.7%(7조9000억 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대학(22.3%)과 중소·중견기업(21.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3년 2조8535억 원에서 지난해 4조1190억 원으로 연구비 규모가 44.3% 증가했다. 다만 연구실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연구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간접비 비중이 각각 41.9%, 33.6%로 기업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만큼 실제 연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연구책임자는 여성(16.1%)보다 남성(83.9%)이 5배 이상 많았지만, 최근 5년간 증가율은 남성(5.5%)보다 여성(14.6%)이 더 높았다.

  

지역 간 R&D 불균형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국가 R&D 연구비의 42.4%가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면, 지난해에는 수도권(35.1%)과 대전(28.9%)을 제외한 지방의 국가 R&D 비중이 36.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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