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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했다, 그래도 월급은 안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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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9일 17:16 프린트하기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방침인 가운데, IT업계에서 선도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서는 회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본급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 임금인상을 감수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당40시간 근무하고,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원래는 40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1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주당 52시간 일한 것으로 미리 계약을 한다. 12시간보다 초과근무를 덜 하거나 더 하거나 임금에는 변화가 없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 업종이나 업무를 위한 것이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 유용하다. 국내 기업 중 40% 정도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를 명분으로 야근과 휴일근무을 무차별적으로 지시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를 마치 야근쿠폰으로 이해하는 회사들이 많았다.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불’ 이런 단어들이 회자되는 이유였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간에도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간에도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

포괄임금제 악용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6월까지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포괄임금에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게 된다. 기본급이 줄면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IT기업이 선도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본급은 줄이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위메프다. 위메프는 6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그러면서도 기본급을 기존 포괄임금 기준으로 정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이 된 셈이다.


아직 적자 상태에 있는 위메프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 아닐 수 없다. 위메프 측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야근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야근수당 지급을 최소화해야 재무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위메프 직원이 6시가 되자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 위메프 제공
위메프 직원이 6시가 되자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 위메프 제공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직원들의 주40시간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주 40시간 근무가 자리잡히면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웹젠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포괄임금제’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웹젠 역시 기존의 포괄임금제 아래에서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보상휴가를 쓰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역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임금을 포괄임금제 수준으로 유지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IT 분야는 어차피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도 임금은 줄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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