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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국민생활·혁신성장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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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9일 19:10 프린트하기

정부가 기초 연구와 혁신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연구에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15조7810억 원으로 전년(15조7715억 원·추경 제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정책 및 기술 분야별, 부처별 조정이 이뤄졌다.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미세먼지·생활환경으로 전년 대비 62.3% 늘어난 1584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 건강 연구를 위한 예산도 777억 원으로 전년보다 36.9%가 증액됐다.
 
앞서 정부가 조기 상용화, 성과 가시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등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전년보다 27.2% 늘어난 8476억 원을 지원한다.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1조8095억 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1조7467억 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1억6754억 원) 순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2022년 2조52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학문적인 탁월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연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분야별로는 국방(△7.9%)과 기초·기반(△7.0%), 에너지·환경(△2.2%)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기계·소재(▽9.7%), 정보통신기술(ICT)·융합(▽3.6%), 생명·의료(▽3.2%), 공공·우주(▽1.7%)는 감소했다. 김대기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줄어든 예산은 대부분 사업 종료, 일몰로 인한 자연 감소”라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신규 사업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현재 과기혁신본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신규 사업들이 16~17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예산은 19조3927억 원이다.
 
한편 과기자문회의는 이날 심의회의에서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5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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