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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전환, 일반 공기업처럼 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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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8일 20:00 프린트하기

권기석 한밭대 교수가 18일 제2회 콜로키움 출연(연)연구인력의 위기! 그 해법은?세미나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제공
권기석 한밭대 교수가 18일 '제2회 콜로키움 출연(연)연구인력의 위기! 그 해법은?'세미나에서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제공

 

정부가 과학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 정책을 무리하게 출연연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와 한국과학기자협회(이하 과기협)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제2회 콜로키움, 출연연 연구 인력 위기! 그 해법은?’ 세미나에서 ‘출연연의 발전적 인력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으로 삶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부문 기관과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출연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단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과학 관련 25개 단체를 포함하는 출연연도 모든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교수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행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전문연구가 등이 섞여있으며, 심지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많다”며 “인력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무작정 정부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문제만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권교수는 2017년 5~6월 사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제로 실시한 출연연 연구인력의 활용 및 양성 방향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출연연과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25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하고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인의  84%, 출연연 내 전문가 69.8%, 대학 교수 51%가 출연연이 고급 과학 연구개발 인재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다. 권 교수는 “대학과 기업에서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출연연은 우수 과학 인력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란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은 “기술을 확보해 경제 발전에 치우쳤던 그동안의 과학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라며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가 아닌 어떤 인재를 출연연이 끌고 가야할지 정체성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비단 과학계뿐아니라 보다 폭넓은 집단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과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제공
과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제공

 

현재 출연연의 역피라미드형 연구인력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모든 출연연이 책임급 연구원 인력 비율이 높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실력과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오래 연구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젊은 연구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로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책임급 연구자의 정년 문제는 최근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도 충돌하는 문제”라며 “경험있는 연구자와 젊은 신진 연구자 비율의 조화, 비정규직 연구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연구인력을 운용하도록 계속 고쳐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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