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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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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4일 11:42 프린트하기

2011년 남극 세종기지에 근무 중인 24차 월동대원들이 헬기를 통해 중간 보급을 받고 있다. 남극 대원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투표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남극 세종기지에 근무 중인 24차 월동대원들이 헬기를 통해 중간 보급을 받고 있다. 남극 대원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투표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색적인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라고 밝힌 청원자는 "17명이 매년 1년간 남극세종기지 유지보수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며 “법률상의 맹점을 개선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청원자는 홍순규 대장(극지연 책임연구원)을 필두로 한 제31차 남극세종기지 월동연구대원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약 1년간 세종기지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들은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청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칠레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는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가능하다. 국외 부재자신고를 한 뒤 가까운 공관을 찾아 투표하면 된다. 하지만 청원자가 밝혔듯, 가장 가까운 칠레 공관까지도 비행기와 보트, 육상 차량을 갈아타며 여러 날 이동해야 할 만큼 멀어 현실성이 없다. 

 

-사진 출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 출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대안으로는 남극에 직접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제법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는 "남극은 어느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므로 우리나라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 역시 “선관위의 해석만 있으면 구체적인 투표 절차 등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외에 투표소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9대 대선의 경우 해외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은 29곳뿐이다. 공적선거법 제218조의 17 ①,②항에 따라 재외국민 수가 4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이거나, 레바논 동명부대 등 해외파병부대가 근처에 있는 곳이다. 17명이 1년 단위로 거주하는 남극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남극 추가 투표소 설치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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