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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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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6일 17:46 프린트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되는 KAIST와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들에게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KAIST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나머지 4개 과기특성화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 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R&D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기자문회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대학 교수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에 우선 적용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를 국가 R&D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계약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과기특성화대에 도입되는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최저 생활비(월 100만 원)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최대 45만 원)로 구성된다. 과기특성화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은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주로 충당했던 학생인건비를 점차 대학 등 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사이에서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던 박사후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국가 R&D 사업에서는 의무화 된다. 즉, 국가 R&D의 연구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학과나 연구실 단위에서도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비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고, 종이 영수증 같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없앨 계획이다. 그 밖에 학생연구원들이 기술특허료 등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 내실화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라게 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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