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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갈림길, 성공은 R&D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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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6일 18:27 프린트하기

취임 후 첫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서 강조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바로 연구개발(R&D)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R&D의 중요성에 대해 이처럼 강조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과기자문회의는 국가 R&D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번 전원회의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국가 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의 R&D 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기자문회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국은 우리의 오랜 꿈”이라며 “국가 발전의 근본이자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액으로 봐도 단연 세계 1위”라며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자동차, 정보통신(ICT) 등 선도 산업을 일궜고 반도체·휴대전화 등 세계 일류 상품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DB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 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R&D 사업과 예산 배분 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공공연구소와 기업, 지역 R&D를 집중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뿌려 주기’식에 지나지 않았던 기존의 기업 R&D 지원체계도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또 개발된 기술들이 실험실에서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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