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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구·광주 과기원 교원 임용, 법적근거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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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구·광주 과기원 교원 임용, 법적근거 명확히 하라”

2018.08.28 12:58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기능을 하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교원의 지위가 법률로서 보장되지 않아왔다. 대학이면서도 대학으로서 보장을 받지 못해온 과학기술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2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3개의 법률(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3개 과기원의 고용법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줄 유려가 크다며 법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학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하고 있지만 현행 과기원법은 교원의 지위를 총장이 정하게 하고 이어 위헌 소지를 낳고 있다.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을 설립할 때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법 역시 제정된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이나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을 살펴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총장 권한으로 일임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이번 발의한 과기원 3법 개정안은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진 의원은 “KAIST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기원 역시 한국과기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에 유동수,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천정배, 장정숙, 박주선, 황주홍,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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