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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D 예산안] 정부 연구개발 20조 원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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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D 예산안] 정부 연구개발 20조 원 시대 열린다

2018.08.28 16:00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으로 전년보다 3.7% 늘어난 20조 399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10조 원을 넘어선 지 11년, 2001년 5조 원을 넘은 지 18년 만이다. 세부 분야 중에는 과학자들의 염원이었던 기초과학 강화와, AI,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혁신 성장을 선도할 과기 분야 육성이 대폭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R&D사업예산안’을 28일 공개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와 기초연구, 연구기관 운영 등의 ‘주요 R&D’ 분야 예산은 16조 3522억 원(80%)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4조 475억 원은 인문사회분야와 대학교육, 국방 R&D 등의 ‘일반 R&D’ 예산이다.


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진 분야는 1조 6500억 원이 편성된 기초연구 강화(15% 상승)다. 특히 이 분야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가 2018년 약 9700억 원에서 2019년 1조 1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세종시 인근에 건설 중인 중이온가속기의 장치 및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195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 외에 해외 우수 중견 과학자 및 신진과학자를 초청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교류에 현재의 약 두 배인 203억 원이 책정됐다.


블록체인 등 미래 ICT 관련 기술도 대폭 증액된다. 올해 80억 원대인 블록체인 활용 및 융합 기술 개발 예산은 33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미래형 컴퓨터로 각광 받는 양자컴퓨팅 분야 예산이 60억 원 신규 편성됐고 AI 분야 연구도 260억 원이 책정됐다. 시내버스와 도서벽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3만 개 이상 구축해 전국민의 데이터 격차도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10배 이상 대폭 늘었다.

 

정부 연구개발 20조 원 시대 열린다 - GIB 제공
정부 연구개발 20조 원 시대 열린다 - GIB 제공

정밀의료나 스마트시티, 우주공학, 나노 등 혁신성장을 선도사업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1조 1000억 원으로 4% 증가했다. 올해 34억 원이던 스마트시티 예산은 102억 원으로 늘어났고, 783억 원이던 나노 분야 사업 예산은 812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분야는 첨단 산업인 만큼 신규 사업이 많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자율주행 기반 기술, 정밀의료 등이 수십억 원대 신규 예산으로 배정됐다.


그밖에 지진이나 화재, 해양사고, 미세먼지 등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재해 분야에도 전년대비 40% 증가한 63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또 빅데이터나 AI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약 3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늘어난 정부R&D 예산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R&D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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