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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D 예산안] 10조 돌파 11년만에 두 배… ‘투자효율’ 개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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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D 예산안] 10조 돌파 11년만에 두 배… ‘투자효율’ 개선 관건

2018.08.28 16:09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예산안 편성결과, 전체 R&D 예산 14조8348억 원을 돌파해싸고 28일 밝혔다. 정부R&D예산이 10조 원으로 늘어난 것은 2008년.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01년이다. 7년 만에 두 배인 10조로 늘어난 정부연구비가 11년 만에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2019년 연구개발 예산안...투자효율 개선이 관건이다 - GIB 제공
2019년 연구개발 예산안...'투자효율' 개선이 관건이다 - GIB 제공

대부분의 연구비를 정부 과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학계 입장에서야 연구비가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까닭은 없다. 관건은 연구예산을 증액함에 있어 이제 그만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2008년 R&D 예산이 처음 발표됐던 2007년엔 ‘드디어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당시엔 우선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그 배분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되는 시점이었다. 투자만큼 효과는 컸고, 이런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의 산업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 했다. 이제는 한국산 제품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품목이 적지 않고, 일부 특수분야를 제외하면 한국 산업경쟁력은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다.

정부는 R&D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다. 2007년 이전에는 매년 평균 10% 이상 증액해 왔으며, 그 이후로도 3~5% 이상 해마다 투자를 늘려왔다. 최근 3년간은 연구개발 투자 증액이 부족해 1%대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재차 3%로 증가율을 늘려 잡았다. 그간 1% 정도로 투자액이 줄어든 까닭은 더 이상 단순한 증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이미 GDP 대비 정부연구비 비중이 세계 1위인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인 증액보다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과 미래선도형 연구개발 비중을 늘려 잡기 위한 ‘체질 계선’에 눈을 돌리려면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다.


올해 정부가 연구비 증액을 폭으로 늘려 잡은 것은 그만한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정부는 기초연구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혁신성장 분야(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핵심인재양성분야에 힘을 싣기로 했다. 전체적인 기조는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렵고, 인공지능과 데이터기술은 현재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다. 인재양성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발전의 핵심요소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 지난 2월 현대경제연구원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효율성이 떨어져 기술 무역에서 적자를 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4.23%)은 세계 2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1.21%)은 1위인데 비해,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2015년 기준 0.63으로 적자다. 투자한 연구비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 기술을 거래할 때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일본은 6.55, 영국은 1.93, 미국은 1.47로 모두 흑자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부 R&D 예산도 그 비용을 집행하면서 그 효율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때다. 20조 원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오롯이 국가 기초과학과 산업역량 발전에 투입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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