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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D 예산안]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에 과학계 환영…“예산 심사도 잘 통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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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8일 23:40 프린트하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과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아직 국회 예산 심사가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 교수는 "작년에는 국회 예산 삭감은 물론,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감액이 돼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는 비판이 과학계에서 제기됐던 것"이라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이 늘어난 점을 환영했다. 이 교수는 "풀뿌리 연구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 대학의 경우 장비와 인력(대학원생)이 부족해 (풀뿌리 연구를) 연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크게 지연됐던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의 예산을 늘린 점도 반갑다"고도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조심스럽게 예산안 세부를 분석하고 있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는 특히 대학과 기초 분야 학자들이 요청하던 내용이라 출연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이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늘면 정부수탁과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출연연 연구 예산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의 예산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뒷심'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호 교수는 "기초연구비 확대는 2022년까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의지만 갖고는 어렵다, 국회를 잘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과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국회의 예산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 GIB 제공
이번에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과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국회의 예산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 GI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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