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2019 R&D 예산안] 과기부 일문일답

통합검색

[2019 R&D 예산안] 과기부 일문일답

2018.08.29 00:16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언론브리핑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언론브리핑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R&D 예산은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연구,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R&D사업에 16조3522억원이 투입되고, 인문사회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 일반 R&D에 4조47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한 예산(15조7810억 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편성했다. 기재부를 통해 추가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달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주요 투자방향을 설명했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다”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R&D의 중요성과 혁신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점 방대해지는 R&D 예산의 효율성 확대를 책임진 임 본부장은 발표 후 예정된 회의를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내년도 R&D 예산 확대와 신규 투자 분야에 대한 홍보에만 집중해 투자 효율성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은 금년에도 되풀이 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에 대한 과기부 공무원들의 일문일답을 그대로 소개한다.

 

― 버스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에 올해 6.5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늘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보급이 늘어난다는 건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나. 

 

올해 4200대에 대해 와이파이를 보급했다. 내년 예산에는 이 4200대에 대한 운영 비용과 추가적으로 1만9800대에 대한 보급 비용이 포함된다. 총 2만4000대로 연간 1500억 원가량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대학원에 AI학과 신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선정하고, 내년에 신설된 이후에도 지원할 예정인지. 

 

예산 30억 원은 한 대학에 10억 원씩 총 3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본적으로 AI 학과를 갖고 있는 기존 대학에 대해 석·박사 선발 규모와 교수 충원 규모 등의 조건(평가 기준)을 부여하고, 제안된 자료를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 배포된 자료에는 예산이 확대된 부분만 나와 있다. 전체 예산은 늘었더라도 예산이 줄거나 없어진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R&D 사업의 경우 일몰, 재기획이 진행되면서 감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과기부 산하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조정된 건가.

 

그 부분은 사업 가지 수가 굉장히 많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 

(한국형발사체 연구개발 사업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내년 예산 중 160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게 가장 비중이 크다. 또 국회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우주 핵심기술 개발 예산에서 40억 원, 기술 확산 지원에서 43억 원,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4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그 밖에 출연연 주요사업비 1조 원 중 10%인 약 1000억 원을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끔 재조정했다.)

 

―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배로 늘려서 2조5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내년 기초연구 예산 1조6900억 원 중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1조1805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총 예산 1조6900억 원 중 과기부가 1조1805억 원을 집행한다. 나머지는 교육부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기초연구 예산을 2조5000억 원으로 늘리려면 매년 25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중 가장 방점을 둔 사업이 어떤 건지.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게 어떤 건지.

 

보도자료에 제시해 드린 것처럼 4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첫 번째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되는 데이터, AI 등 분야에서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다. 두 번째, 개인 기초연구 분야에서 약 20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 세 번째 혁신성장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별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기획이 돼서 반영됐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2019년 과기부 예산안 주요 신규 사업)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는 기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기획됐다.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라.

 

― 신규 사업에서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과제나 구체적인 흐름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수소에너지는 102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생산과 저장, 이동, 활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과기부)는 생산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예산이 할당이 된다.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 현재 사업은 기획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지금 기획 중에 있다.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경우 (자료) 뒤에 설명을 읽어 봐도 추상적이어서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에꼴 42’라는 프랑스 기관에 비학위 과정이 있다. 기존 대학과는 다르다. 학위 과정 대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다. 이를 차용해 소프트웨어(SW) 실무 인재,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비학위과정을 통해 연간 50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한다. 내년 350억 원으로 시작해 5년간 총 180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획을 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는 SW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장기적으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린다.
 
빅데이터 센터는 8월 13일 기재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수립한 전략을 과기부의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대학이든 연구소든 대규모의 데이터가 모이는데, 각 기관에서 모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기관과 공유하고 활용하고 가능하면 개방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즉,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센터들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빅데이터 센터 공모를 통해 100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사전 수요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내년 3월 5G(차세대 통신기술)를 상용화 하겠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5G에 대한 R&D 예산은 어떻게 되나.

 

저희가 2013년부터 6년 이상 1600억 원을 5G R&D 사업에 투입했다.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5G에 대한 대규모 R&D 예산 투입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  여기 혁신본부장 계십니까. 혁신본부 설명자료를 보면 혁신본부가 과기부 산하지만 정부 전체의 R&D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과기부의 R&D 예산에 대해선 설명이 돼 있는데 (다른 부처 내용은 없다). 혁신본부가 예를 들어 과기부 R&D는 어떻고 다른 부처 R&D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자료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6월 29일 혁신본부가 R&D 예산을 배분·조정 하면서 정책 분야별로 한번 검토를 했고, 5800억 원(기재부 검토를 통해 추가된 금액) 정도가 증액된 것이 어떤 사업, 어떤 영역에서 증액됐는지 등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

 

― 정부 R&D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3.7%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느낌이 든다. R&D 예산 증가율이 1%대였던 최근 3년과 비교해서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건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거의 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 쪽 분야에서 R&D 투자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 국가 전체 R&D에서 정부 투자 예산이 26%(2017년 기준) 정도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위, 2위 얘기하지만 민간과 정부 비중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가 R&D 시스템 고민 필요해 보인다.

 

참고하겠다.

 

―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음란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30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음란물이냐 아니냐는 사람이 판별해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다. 이 기술이 제대로 실증이 돼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이 과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수작업을 최소화 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 하고 효율화 하자는 지원 사업이다.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실제 적용 단계에서 실제 기준에 맞게 해당 적용 기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한다.

 

― 데이터를 사람이 다 넣어 주는 거면 AI라고 할 수 없다. AI라고 한다면 사람이 개입을 안 하는 건데 AI가 선제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해버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정확히 자동화 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한다는 건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의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소리, 형태 등 특징들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보고 새롭게 나타나는 영상물의 유해성을 판단한다. 공정성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류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목표다. 100% 자동화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 보완하되 그런 게 최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산 성장률이 3.7%대로 올라서 여쭤본다. 혹시 R&D 예산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과기부가 가져온 게 영향을 미쳤는지. 절차상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과기부와 기재부와 예산 협의체를 내부 규정을 통해 만들었다.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20조3000억 원 정도를 올초에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 생기면서 많은 감액이 있었고, 그 후 이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특히 혁신성장 분야에 많이 반영이 됐다.  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된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선 협의 절차가 좀 더 세분화 됐다. 그동안은 협의라기 보다는 (기재부와 과기부가) 각자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진행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같이 한다.

 

― 음란물 차단 관련해서 수작업을 최소화 하고 자동화 하는 방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동화 되는 방법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다.

 

차단 기준이나 이런 게 모델화 된 것은 아직 없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유해 이미지, 동영상에 대해 각종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단계에 있다.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에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내용이 인재 양성과 공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SW 직군이 일은 힘든데 처우가 나빠 기피 직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SW 직군이 양극화 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많은 수요가 있고,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개발자 중에서도 프로그래머나 단순 코딩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3D’ ‘4D’ 라는 말이 나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별도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SW 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완료됐고 금년 하반기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과 첨단 GW바이오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확대되는 건지.

 

해양수산부와 같이 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가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부분, 즉 플랫폼 성격의 중·장기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GW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농업 발전 전략이다. 농림청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그에 필요한 기초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2 + 4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