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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년새 3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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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년새 3배 이상 늘어

2018.08.29 15:17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가 5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도 같은 기간 90배나 늘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특허청 등 14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분야의 불법 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가 강화된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가 55만4843건으로 2013년 17만1286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급증했고,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 당한 국내 기업의 구제 조치 지원 건수도 약 4배 가량 늘어났다.

 

지재위는 이런 조치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2013년 554억원에서 2017년 334억원으로 줄었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도 2017년 3458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줄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은 69만1360점으로 전년보다 18.4% 늘었다.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422건에서 지난해 6156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청에 접수된 식물 신품종 위반 사건의 접수는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 늘고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보다 14.8%가 증가했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91건으로 전년보다 5.7% 늘어났다.

 

구자열 지재위 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은 "보고서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해서 알리는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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