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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 신중론 넘지 못한 유전자 치료·검사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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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 신중론 넘지 못한 유전자 치료·검사 규제 해제

2018.08.30 18:0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가 ‘인간 배아’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심의 결과 안건이 보류됐다. 과학기술계는 학문의 발전과 난치병 치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위 두 가지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술은 인간복제, 수명 및 질병발생의 사전예측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에선 규제로 묶어두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유보했다. 향후 회의 결과에 따라 규제로 묶여 있던 생명윤리법 개정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과 과학계, 생명윤리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소비자가 비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3가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과 잔여배아 이용 연구제도 2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당초 안건은 앞으로 인증제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고, 대신 관리를 강화해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개 제도개선안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배아 연구다. 인간 배아는 자궁에 착상하면 사람이 될 수 있어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이후 관련 연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정부는 연구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질환 허용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현재 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는 다발경화증 등 22종의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암이나 유전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유전자 치료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질환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안을 들고 왔지만 이번 회의에선 결정이 유보됐다. 


민간사업자의 유전자검사 허가도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모, 혈압 등 12개 항복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허용항목을 피부미용, 다이어트 등 건강분야로 제한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대신 검사 결과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안건을 인증제 시행과 항목 확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합리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복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나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현재로선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안은 향후 논의 진척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 간 모임을 통해 추가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몇 차까지 회의가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3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꾸린 데 이어, 12월에 2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고 생명윤리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창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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