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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권 빼돌리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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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0일 04:25 프린트하기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유전자 교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사진)이 서울대 교수 시절 개발한 수천 억 원대 가치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로 빼돌렸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 연구비를 받고 기술을 개발할 경우 소속 기관에 소유권이 있지만 모두 자신이 세운 기업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상용화가 되지도 않은 기술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김 단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권리 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되면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지난 7일 김 단장이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툴젠’으로 빼돌려 특허를 냈다고 보도했다.

 

서울대는 9일 "대학과 기업 간 정식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이었다“면서 ”김 단장이 교수로 재직했던 2012~2013년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분석을 맡겨 서울대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특정 부위만을 골라 잘라내는 기술로 유전병 치료와 멸종 작물 복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등장한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를 개발한 연구자들 사이에 특허 분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시장 잠재력이 큰 기술로 평가된다. 문제는 김 단장이 교수로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3600만원을 받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완성했지만, 해외 특허를 김 단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 명의로 출원한 것이 적법한가에 있다.  규정상 정부 연구비를 받아 대학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인 해당 대학에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에 대해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특허 권리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기반을 두어 툴젠 단독 명의로 최종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툴젠이 2011년 서울대에 현재 가치로 134억원 상당의 주식 10만주를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김 단장이 권리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년전 민원이 제기됐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해 6월 한 연구원의 민원 제기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김 단장에 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경찰에서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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