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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탄가스 규제마저 푸나...기후변화 저지 노력에 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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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1일 13:41 프린트하기

 

GIB 제공
GIB 제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차량배기관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차례로 완화했다. 이번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뉴욕타임즈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주 내로 통과시킬 안건에 에너지 회사들이 메탄가스를 지금보다 용이하게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장 강력한 온실기체 중 하나인 메탄은 천연가스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나온다. 메탄은 전체 온실 가스의 9%를 차지하며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메탄 배출규제안에 따르면,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시추 기업은 6개월에 한 번씩 장비의 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수발생시 3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했다. 특히 천연가스 포획과 압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경우 메탄 배출위험이 크기 때문에  3개월의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에너지 생산 과정 때 새어나가는 메탄가스를 포집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정부에 줄곧 호소해왔다.

 

EPA가 준비중인 새로운 메탄 규제안에는 누수검사는 1년에 1번, 수리복구 기간도 6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연가스 포획과 압축을 담당하는 시설의 검사 주기도 6개월로 줄였다.

 

EPA의 새 규제안이 통과되면 메탄이 누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회사들의 점검비용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는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자문위원회를 지휘했던 세실리아 무노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현 대통령의 의중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현재 미 행정부 내 기후관련 정책입안자들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 정책을 7월부터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맘에 들도록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10일(현지 시간) 2045년 까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청정에너지법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변경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10일(현지 시간) 2045년 까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청정에너지법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변경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는 미국 내 주가 새로 나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10일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법에 서명했다. 하와이주에 이어 두 번째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파리협정을 존중한다”며 “탄소 배출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데 이 법안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야 하며, 2045년까지는 모든 전력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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