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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회 국내 참석자 수 1317명…"고의성 짙을 땐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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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2일 15:12 프린트하기

-이번에 문제가 된 WASET 홈페이지.
-이번에 문제가 된 WASET 홈페이지.

최근 일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가짜 해외학술단체의 학회에 참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전국 대학과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짜 학술대회 참가 실태를 전수조사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과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가짜 해외학술단체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2014~2018년 참가한 연구자를 전수조사했다. 이들은 비싼 참가비를 받고 해외 유명 관광지에 학술대회를 빙자한 부실 학회를 열거나, 동료평가(peer review)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등 유사 학술행위를 하는 단체다. '학회'라는 문패를 다는 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짜까지는 아니고 (학회 개최나 논문 게재가 부실하다는 뜻에서) '부실 학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 결과 5년간 한 번이라도 두 단체의 학회에 참가한 연구자가 있는 기관이 전체의 40%(10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83개, 출연연은 21개였고, 과기원 네 곳도 모두 참가 연구자가 있었다. 참석한 수는 1578회에 이르고 총 참가자 수는 1317명이었다. 대부분(86%)은 한 번 참가했지만, 2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도 180명에 이르렀다.

 

참가횟수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대-연세대-경북대 순으로, 서울대의 경우 88명의 연구자가 97회에 걸쳐 가짜 학술단체의 학회에 참석했다. 과기원 및 출연연 중에서는 KAIST가 43명 총 46회 참석해 1위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이들 학회에 참석한 경우, 학회 참석을 빙자해 외유성 출장을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참가자 전원에게 소명을 받도록 하고, 조사 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 윤리에 어긋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정부 R&D 참여 제한이나 연구비 환수 등 제재도 가해진다. 만일 기관 차원에서 조사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R&D 참여 기회 제한 등 기관에 대한 제재도 있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연구 현장의 윤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계가 스스로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학 등 기관에서 연구 행정인력을 확충해 연구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윤리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논문 실적에 대한 양적 평가’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기관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구자의 일탈을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도 제기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한국의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라며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 부정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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