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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달은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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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2일 15:15 프린트하기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밝은 면(near side) 지도 - 위키미디어 제공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밝은 면(near side) 지도 - 위키미디어 제공

민간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첫 민간 달 여행자를 뽑아 우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매우 값비싼 관광티켓을 끊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달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달 표면에서 다량의 얼음이 발견되며 달 탐사가 가속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먼저 깃발을 꽂으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에 진출하며 달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 협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다? 

 

돈으로 달을 산다면 얼마면 가능할까요? 구글에서 달의 땅을 구입하기 위한 검색을 하면 몇 개의 상업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업체는 1980년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 기업인이 설립한 '루나 엠버시'라는 부동산입니다. 달 1에이커(4046㎡)의 면적을 24.99달러(한화 약 2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우 헐값이죠.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1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달의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헐리우드 스타, 미항공우주국(NASA) 직원들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주에 관해 체결된 국제법에 따르면, 달의 영토를 판매하는 일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의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 사이트들은 국제법상 국가 소유를 금지할 뿐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이나 사설 탐험가 모두 해당 정부가 우주에서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도 동일하게 소유권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달은 인류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만 활용하도록 오래 전에 국제적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 달. 루너 엠버시에서는 달 외에 화성, 토성 등 다양한 우주 영토를 판매 중이다. - https://www.moonestates.com 제공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 달. 루너 엠버시에서는 달 외에 화성, 토성 등 다양한 우주 영토를 판매 중이다. - https://www.moonestates.com 제공

 

1차 우주 조약을 선언하기까지

 

달의 소유권에 대한 고민은 인류가 처음 우주 탐사를 시작하던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냉전시대를 관통하며 소련과 미국은 인공위성과 탐사선 개발 등 우주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강국들은 달 착륙에 누가 먼저 성공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어떤 국가도 달 영토와 자원 소유를 금하는 조약을 선언키로 했습니다. 

 

아폴로11호가 달 탐사를 떠나기 2년 전인 1967년 1월 27일 미국과 영국, 소련은 함께 우주 공간의 탐사와 활용에 관한 조약을 마련하기 위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우주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국제조약에는 미국과 소련 등의 무기 경쟁이 우주까지 치닫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개국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계의 탐사와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관리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조약은 유엔 산하 외기권사무국(UNOOSA)이 관장하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분량도 방대합니다.  

 

1970년대에 NASA가 상상했던 달 개발 사업 조감도 - NASA 제공
1970년대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상상했던 달 개발 사업 조감도 - NASA 제공

 

 

우주 조약의 핵심은?

 

우조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 비행사 구조(1968) △우주 물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1972) △우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1975) △달과 다른 천체에 대한 국가의 활동을 관장하는 협정(1979)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은 모든 국가가 우주를 탐험할 자유가 있으나, 주권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즉 아무도 달을 소유할 수 없으며, 우주 공간과 천체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궤도, 천체 또는 다른 우주 공간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우주는 평화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천체상의 군사기지, 무기실험, 군사연습 등 일체의 군사이용을 금한다는 것이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 – NASA 제공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 – NASA 제공

 

 

달 자원 활용을 둘러싼 논쟁

 

하지만 우주 조약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주 조약에 따라 달에 깃발을 꽂아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일은 금지되었으나, 천연 자원의 상업적 채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주호텔, 우주여행, 우주광산 사업 등 다양한 우주 개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개발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스페이스데브라는 기업은 소행성에 로봇 탐사선을 착륙시켜 실험을 수행하고 달에서부터 채취한 자원을 개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이스데브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달의 자원의 소유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떠오른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에 있는 헬륨-3와 같은 가스 채굴 계획을 밝혔으며, NASA 역시 달에서 희귀금속을 캐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 에미레이트 등에서는 이미 자국 법을 통해 달에서의 자원 탐사 및 추출 작업을 허가하고 해당 천연 자원의 소유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달과 우주가 전 지구적 공유지(global commons)로서의 생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 네브래스카대학에서 우주법학을 연구하는 프란시스 폰데르 덩크는 파퓰러사이언스를 통해 “누군가가 기술적으로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거나 손상시킨다면 이에 맞서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며, “자원 채취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우주 조약에 대한 인류의 폭넓은 관심과 해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말 NASA의 우주왕복선 ‘오리온’이 달 탐사를 떠날 예정이다. 미국의 달 탐사는 1972년 유인 탐사선인 아폴로 17호 이후 47년 만이다.
2019년 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오리온’이 달 탐사를 떠날 예정이다. 미국의 달 탐사는 1972년 유인 탐사선인 아폴로 17호 이후 47년 만이다.


※출처 및 참고
http://www.unoosa.org/oosa/en/ourwork/spacelaw/treaties/introliability-convention.html
https://www.space.com/33440-space-law.html
https://www.theregreview.org/2015/12/31/rathz-space-commerce-regulation/ 
http://iislweb.org/category/newsletter
https://www.nasa.gov/feature/around-the-moon-with-nasa-s-first-launch-of-sls-with-orion 

 

 

※필자소개
이종림. IT전문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과학동아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TV 예능 ‘용감한 기자들’에 출연했다. 최신 IT기기, 게임, 사진, 음악, 고양이 등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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