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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신고리4호기 매일15억 손실"…원안위"원전 아직 미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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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신고리4호기 매일15억 손실"…원안위"원전 아직 미완 상태"

2018.10.02 18:26

 FT, 완공된 신고리 4호기 허가 지연으로 하루 15억 원 손실 발생
원안위, 적법한 허가절차中…한국 기준상 완공 아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의 전경이다. -뉴시스 제공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의 전경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제공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국내 원자력전문가 등의 말을 빌어 "단계별로 추진되는 한국의 원전 폐지 기조에 따라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가 늦어지면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산 울주군에 최신형 기술을 접목해 완공한 신고리 4호기가 기술 심사까지 마쳤는데도 1년째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까지 총 3조 5000억 원이 투입된 만큼 매일 15억 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해당 원전의 심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지연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분석했다. 10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것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승인이 오랜기간 이어지는 이유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심사 완료 시기와 완공이란 용어에 대한 해석상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지난 9월에 완료됐다"며 "기술심사 완료된 뒤 1년간 유휴상태로 있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지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외양과 내부 설비가 갖춰지면 건물의 공사가 완료돼 완공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원전은 건물과 설비가 지어진 뒤, 운영허가를 받는 절차가 시작된다. 허가가 난 이후 핵연료를 넣고 출력상승 시험을 진행한다. 여기서 안전성을 완전히 확인받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쳐야만 완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안위는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신고리 4호기에 경우 완공된 게 아니다”며 "기회 비용이 손실 처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현재 신고리 4호기의 허가 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외부압력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내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하고 2060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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