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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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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8일 17:15 프린트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0만 건 이상인 반면 공공기관의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 업무 과실에 따른 피해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205만7668건이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400건, 지자체 4800건, 공사·공단 2만540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곳에서 6만7000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신고됐다.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 업무 과실 등 관리 부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의무신고 기준이 피해자 10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된 것은 불과 지난해 10월이다. 때문에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내용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계좌번호 및 서명이 담긴 통장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민감 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매년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며 11만5000여 곳의 공공기관을 탐지하고 있지만, 피해사실 공지 및 피해보상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위반 행위자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관리의 주무 부처는 국정원으로 개인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며 “느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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