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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3법’ 공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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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8일 18:27 프린트하기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3개 법에 대한 공포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규제혁신 법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묶이지 않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관계부처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관련 법령이 모호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특례’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 등 세 가지 새로운 제도를 담은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영국, 일본 등에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끌어 주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돼 현재 미국, 스위스, 대만 등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때 실증을 위한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구역과 기간을 한정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용품 중 승인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특구법에서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청가능 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지역특구법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혁신 5법 중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 등 2개 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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