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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의 ‘제보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 대상 소송 내일 판결...‘공익목적’ vs ‘허위사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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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9일 19:47 프린트하기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및 비윤리적인 난자 사용 문제를 MBC PD 수첩에 처음 고발했던 ‘제보자 K’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황 전 교수가 2017년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판결이 10일 오후 2시로 다가왔다.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류 교수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황 전 교수와,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적 목적의 발언이었을 뿐이라는 류 교수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황 전 교수는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말 류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및 인터넷 언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2017년 1월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류 교수는 당시 인터뷰 등에서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연구부정 사태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연줄(커넥션)이 있고, 이를 이용해 (생명과학 관련) 규제 완화와 차 병원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슈로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내용이 많았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고소장에서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차병원의 연구 승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비방할 목적의 발언”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 전 교수의 고소 사실을 2017년 6월 인지한 류 교수는 곧바로 참여연대 제보자보호센터에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 받아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올해 5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8월 31일 검찰은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류 교수는 "생명윤리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특정인과 관계없이 시스템의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지켜보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다, 앞으로 더 이성에 근거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10일은 이 구형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류 교수는 공익 목적의 발언을 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이번이 1심인 만큼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 줄기세포 논문의 제2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부정을 깨닫고 제보를 했다. 이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의사 출신 연구 윤리 전문가로 거듭나 2013년부터 강원대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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