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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시험발사 집중해야 하는데 현장시찰 나간다고 생떼쓰는 철없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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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18:54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첫날

"시험발사 생중계 왜 안하나" vs "과학자 부담, 해외도 본발사만 공개"

지질학계 오랜 숙원 백두산 과학기지 진행 더 빨라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과정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지질학계의 숙원 사업인 백두산 연구기지를 속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채 이슈 만들기에 급급한 질책과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국감에 대한 기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를 통해 “누리호 시험발사는 방송을 통해 왜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를 하느냐”며 “(실패할 경우)정권 지지율 저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오는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021년 최종 발사를 목표로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험발사를 생중계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했다가 자칫 현장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주개발 사업에 역풍이 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발사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신 현장에 100석 규모의 기사 송고실을 만들어 보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진규 과기부 1차관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험 발사는 연구개발 과정으로 본 발사가 아니다”며 “연구 개발과정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우주 개발 선진국도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구개발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 아예 공개를 말아야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방송국이 생방송을 하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험 발사 하루 전날인 24일 발사현장 시찰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누리호 개발 주체인 항우연은 의원들에 시찰과 생중계 요구에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우주학과 A 교수는 “작은 오차를 조정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험 발사 전날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또 최종발사가 아닌 시험과정이 전 방송을 통해 유출됐다가 잘못되면 향후 연구를 이어갈 연구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북극과 남극과학기지를 방문하면서 의전을 요구해 문제가 된 일이 적지 않다.

조립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 중인 누리호 시험발사체-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조립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 중인 누리호 시험발사체-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백두산에 공동 운영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학기지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당시 '백두산 화산 분화, 남북 과학기술 협력으로 풀자’란 주제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 외교포럼에 참석한 이진규 1차관은 “남극의 세종 과학기지처럼 북한에 백두산 연구를 위한 단군 과학기지를 만들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협력을 위한 정부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 과기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남북협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예산은 아예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50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됐다. 2017년에는 850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3억 원으로 늘었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연구자 사이에 학술 교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며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백두산 과학기지를 세우는것과 같은 과학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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