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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바다라는데…해양 연구개발비 5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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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 14:48 프린트하기

박주현 의원실 “해양경제권 확보 위해 5%이상 으로 끌어올려야!”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제 국가 예산의 3% 수준이며,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 3%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R&D 예산 자료를 인용해, 11일 “한국이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2018년까지 한국의 해양 연구개발비 현황-박주현 의원실 제공
2014년~2018년까지 한국의 해양 연구개발비 현황-박주현 의원실 제공

해양수산 R&D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R&D 투자액은 2014년 5527억에서 매해 약 3~6%씩 증가해 2018년 현재 6194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가 전체 R&D 대비 비중을 보면 2014년과 2015년은 3.1%, 2016년과 2017년 3.0%였다. 올해 역시 3.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국가 R&D 예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그 비중은 줄곧 3% 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해양 R&D예산은 모두 5%를 상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주요국의 해양수산 R&D 투자액(하단 참조)을 보면 미국은 전체 예산의 8.2%인 12조 2000억 원을 쓰고 있었으며, 일본 7.5%(2조 6000억 원)과 중국 5.5%(3조 원)도 한국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1%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최소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낙후된 우리나라의 해양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해양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박주현 의원실 제공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해양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박주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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