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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강정민 원안위원장 "감독대상 기관서 출장비 받았다”시인…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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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16:30 프린트하기

최연혜 의원 등 "감독대상 기관 연구 참여했다면 사퇴해야"

강정민 위원장 "참여 안해" 반박하다 결국 출장사실 시인

의원들 추궁에 원안위원장 결국 인정, 향후 거취 주목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산하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진호 기자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 현장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산하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twok@donga.com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위원장의 자격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위원들은 강 위원장이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점을 제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만에 하나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며 처음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이 받은 출장비가 원자력연이 제공한 연구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억은 없다"면서도 결국 연구에 참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이 2015년 3월 KAIST 초빙교수로 재직할 당시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소형혁신 소듐냉각고속로(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관련 출장으로 약 274만 3000원 상당의 출장비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KAIST와 원자력연구원에 자료를 수차례 요청해 대조했다”며 “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과제에 강 위원장의 이름과 출장비 지급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법 제10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강 위원장을 압박했다. 야당 측 검증 요구가 커지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위원장에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KAIST의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억에는 분명히) 안했다”며 “만에 하나 연구를 진행 했으면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KAIST 초빙교수 등을 지내고 미국의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2018년 1월 원안위원장에 임명됐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KAIST가 제출한 계획 보고서에는 강 위원장의 이름이 올라있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한 뒤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참여자 명단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종보고서 명단에 (강 위원장이) 없고 연구 참여율도 0%인 것을 확인했지만, 이 연구 과제에서 나온 출장비를 사용한 내용은 분명하다”며 “출장비를 받게 된 경로와 영수증 사용 내역을 첨부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고서에는 관행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된 교수 이름을 넣었는데 , 강 위원장 역시 부지불식간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추후 연구 참여는 안했는데, 출장비만 쓴 것을 원안위 위원장의 결격 사유로 봐야하는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분명히 강 위원장이 관여한게 맞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가 제시되면서 강 위원장은 참여한 게 맞는것 같다"고 결국 참여를 시인했다.

 

이날 의원들은 원안위가 공문서 위조를 자행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연혜 의원은 “원안위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달리 강 위원장에 이름이 누락된 보고서가 왔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위에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라고 협력한 사람들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보고서의 제출을 누가 주도했는지 추궁하자,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자신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료가 누락됐다는 건에 대한 최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후에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는 임종윤 원안위혁신기획담당관은 "자료 제출을 담당하고 있다"며 당시 KAIST 자료를 (강 위원장에게)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제가 참여 안 했기에 (그 부분을) 지우라고 했다"고 오전 발언을 뒤집었다.

 

최 의원은 "연구에도 사실상 참여한게 확인됐고, 공문서 조작도 (강위원장께서)인정하신 거다" 며 "사퇴는 물론이고 위증죄까지 조사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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