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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연구재단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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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연구재단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데...

2018.10.19 18:15

한국연구재단 종합청렴도 3년 연속 하락
재단 측 “부패경험 응답 4~5개로 최하위 등급”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에 따른 한계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19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인용해 “정부의 막대한 연구비를 총괄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도덕적해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재단의 종합청렴도 등급은 2015년 3등급(8.10), 2016년 4등급(7.77), 2017년 5등급(7.58)으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익위의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몇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연구재단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기관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조사로 나뉜다. 모두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76.3%, 내부청렴도 23.7%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연구재단은 내부청렴도에서 2등급(8.01)을 받았지만, 이보다 비중이 큰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7.44)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 됐다.
 
등급은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매겨진다. 연구재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39개 공공기관이 속해 있는 ‘유형 4’ 그룹 내에서 상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그룹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연구관리전문기관과 ‘고객’ 집단의 성격이 매우 다른 기관들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부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개만 더 나와도 등급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며 “326명이 응답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관련 응답이 4~5개 정도 나와 5등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설문지 중 일부. 대부분 기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설문지 중 일부. 대부분 기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들이다.

모집단 내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권익위가 외부청렴도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는 연구재단의 고객(모집단)은 그해 공모를 통해 연구재단에 연구 과제를 신청했던 연구자들이다. 여기에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떨어진 연구자들도 포함되고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경쟁공모이다 보니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으로 3 대 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떨어진 연구자들의 경우 재단에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기명 설문조사인 만큼 답변 내용의 사실 여부나 답변자의 신분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문 문항이 대부분 기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것들인데, 실제로 부패를 경험하지 않고 ‘경험했다’고 답해도 이를 가려낼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연구재단의 과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비상임 전문위원을 ‘연구재단 직원’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인식 조사를 통해 부패위험요인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러나 연구재단 관계자는 “단순 인식 조사가 아니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재단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재단은 정부의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일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 전체(약 5조8000억 원)를 집행하게 된다. 과기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기능이 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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