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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연구비 지원도 ‘유리천장’...남성 연구책임자 여성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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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14:02 프린트하기

 

여성 연구자는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막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형과제로 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 수는 급감했고, 평균 지원 금액도 남성 연구자와 차이가 컸다.


2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에 5000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총 3만6747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1만2628건으로 약 3분의 1(34.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율은 연구비의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급감했다. 5000만~3억 원 과제에서는 20%, 3억~10억 원 과제에서는 8.1%였고, 10억 원 이상 대형 연구과제에서는 5.6%로 떨어졌다. 10억 이상 대형과제에서는 연구책임자 19명 중 1명만이 여성인 셈이다.

 

 

연구비의 성별 격차는 해에 따라 일부 완화됐지만, 그나마 소형 및 중소형 과제에 한정됐다. 5000만 원 이하 소형 과제에서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꾸준히 늘었다. 5000만~3억 원 과제 역시 16%에서 23.3%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3억~10억 원 규모의 중견 과제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7.7%에서 8.9%로 증가폭이 미미했고, 10억 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 10억 원 이상 과제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2013년 5.9%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3.2%로 크게 줄어들었다.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 규모도 책임연구자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랐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 부문 남녀 과제당 지원액’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남성 책임연구자는 과제당 평균 1억 66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은 평균 5600만 원에 그쳐 남성이 여성의 약 3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 차이는 2013년 2.7배에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형 연구과제의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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