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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인재채용 지원해줬더니 월급 상납받은 '갑질'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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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인재채용 지원해줬더니 월급 상납받은 '갑질' 기업들

2018.10.22 13:44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송희경의원실 제공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송희경의원실 제공

석·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해당 연구원 월급의 일부를 상납 받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런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 2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당시 중기청)가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구회는 중기부로부터 위탁 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당 2명 이내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학위취득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석사 4000만 원, 박사 5000만 원)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지원인력에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공고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중소기업벤처부의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공고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그러나 송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식품 가공업을 하는 S기업은 2016년 6월 석사학위 소지자 K씨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대표 명의의 계좌로 총10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지원금(2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납 받은 셈이다. 해당 사건은 올해 5월 연구회에 접수됐지만 환수 조치는 이달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천연 화장품 회사인 C기업의 대표는 박사급 연구원 L씨를 채용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6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C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총 9700만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연구원의 경찰 신고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연구회가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니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겠냐”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10월 초에 알게 됐고 즉시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했다”며 “1년에 한 번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고 매달 한번은 서면으로도 점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일단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기부와 협의해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환수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별도의 행정조치와 형사 고발, 징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4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곳, 연구원은 2267명에 이른다”며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은 “중기부 사업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한 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나쁜 일자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은 처음으로 서울과 세종을 이원으로 연결한 영상 국감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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