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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연구에 직접 쓰는 돈 줄어드는데…출연연 급격한 '정규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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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연구에 직접 쓰는 돈 줄어드는데…출연연 급격한 '정규직화’ 논란

2018.10.22 17:51

22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지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연구원의 처우에 관한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가장 많았던 것은 급격한 정규직화 방법에 대한 의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현재 출연연이 추진 중인 전환 계획에 따르면 2525명이 정규직화된다”며 “출연연 전체 정규 인력이 1만2000명 수준인데 그 20% 수준의 인력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급격한 수의 정규직이 새로 생기는 데 예산 확보나 연구원 질 확보 등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직접비에서 2년간의 인건비를 마련한 상태기 예산은 문제 없다”고 답했다. 다만 2년 뒤에는 다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불투명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비용이 늘며 실질 연구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예산에서 20조원이라지만, 실제 연구비는 계속 줄고 간접비만 늘고 있다”며 “어렵게 쌓은 국가 R&D 경쟁력이 뿌리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도 “인건비를 늘리는 건 좋지만, 결국 직접비가 주는 것은 문제”라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인력 종합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출연연의 신규 채용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신예 연구자가 많이 유입돼 선순환이 일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채용 정규직을 보면 108명으로 매우 적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신규채용이 더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화와 52시간 근무제도 등 연구현장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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