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2018국감]0.5% 극소수가 R&D과제 25% 평가 '좌지우지'

통합검색

[2018국감]0.5% 극소수가 R&D과제 25% 평가 '좌지우지'

2018.10.23 16:31

0.5% 극소수 전문가가 연구과제의 24.4% 평가
전문 분야 알 수 없는 평가위원 후보도 5184명

 

재단 “학연 빼면 남는 전문가 거의 없어”
“연구과제 평가위원 참여 독려할 필요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가 평가위원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극소수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부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평가위원 후보단(풀)에 등록된 전문가 8만1713명의 중 92.6%(7만5661명)은 최근 3년간 과제 평가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전체 과제 평가 1만1570건 중 24.4%(2818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위원은 연구재단이 공모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기획과 선정,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제안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맡는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관리를 해야 할 연구재단이 특정 평가위원에 편중된 채로 정부 R&D 사업을 관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책임연구원은 “비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연구제안서를 대충 읽는 등 성의 없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재단은 “보통 평가대상자와 같은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학연인 경우가 많은데, 학연은 혈연이나 지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위원 배제 사유”라며 “공정성을 위해 이런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나면 정작 전문적으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재단이 평가위원 배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가를 추진한 사례도 나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르면, 평가위원 제척 대상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 연구원 △평가대상자와 친족관계인 자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이다. 이 의원은 “‘서로 봐주기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위험을 연구재단이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5184명)의 경우 세부 전문 분야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 중 257명은 실제 연구과제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구재단은 특정 전문가를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할 때 평가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야 하고, 연구과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도 분야별로 등록돼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들여야 하는 수고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아 후보단에 등록돼도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며 “평가위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6 + 5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