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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CCTV 400만대 사생활 지켜보는데…"살펴보겠다"고만 답한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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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CCTV 400만대 사생활 지켜보는데…"살펴보겠다"고만 답한 과기부

2018.10.26 18:09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국내에 설치돼 있는 400만 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보고서’를 인용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 10건 중 8건이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과기부는 (CCTV 해킹 사이트인) ‘인세캠’ 모니터링 수준의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세캠에 올라온 국내 CCTV 영상 개수는 600여 개로 12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많다. 박 의원은 “매년 40만 대씩 CCTV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인 인세캠 모니터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과기부가 CCTV 해킹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사례도 총 10건에 불과했다”며 “이용자 수도 매우 적어 홍보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CCTV 사생활 침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과기부는 ‘이미 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 ‘살펴보겠다’ 식의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특히 해킹 사례들이 ‘백도어’에 약한 중국 CCTV 제품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도어는 일반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하고 사용자에게는 위장 프로그램을 돌려 해킹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만드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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