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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공동심사 첫 파트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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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공동심사 첫 파트너는 한국

2018.10.30 16:0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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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과 특허 공동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특허 공동심사를 실시하는 건 처음이다. 


특허청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박원주 청장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달을 열고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국간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를 시행한다. CSP란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 경우 양국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가 빠르게 등록돼 보호를 받는 것이 장점이다. 내년 1월부터 한국과 중국이 특허공동심사를 시행하면 한국은 중국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허공동심사를 운용하는 사례는 2015년 체결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뿐이다. 

 

특허청은 “특허공동심사가 시행되면 두 나라가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간 협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박 청장과 션 국장은 이날 ‘상표’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는 1만6000건으로 5년간 연평균 22%씩 늘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4900건으로 같은 기간 23% 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나라는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 등 협의체를 신설하고 상표 심사 및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를 교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했다. 

 

박 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 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중국의 지재권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협력해 양국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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